8.1.2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했을까?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늘었을까?

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¹ 실태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국제공항, 항만, KTX, 기차역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회용품 사용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²

이와 더불어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쇼핑 증가로 인한 택배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³ 음식배달 이용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⁴ 이에 환경부는 4월 9일 물류회사와 온라인 유통회사 등과 함께 택배 종이상자 등 운송포장재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거래액’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과 음식서비스(=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이용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변화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출처:통계청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위생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4월 15일에 치러진 제 21대 국회위원 선거에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을 들 수 있다.⁵ 유권자들은 손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투표자가 29,126,396명⁶ 이므로 약 6000만장에 해당하는 비닐장갑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장갑 1개의 두께를 0.02 mm로 계산하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한 비닐장갑의 높이는 1200m에 달한다. 이는 294m인 63빌딩을 무려 5번 쌓은 양이다.⁷

또한 자가 격리자가 자가 격리 기간동안 사용하는 일회용품 (식사를 전달받게 플라스틱 용기 등) 양도 엄청나다.⁸

이를 모두 종합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생활폐기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발표되고 있다.⁹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발표한 '재활용품 반입 현황'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2월 말 직후인 3월에는 반입된 재활용품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전년도 동월대비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는 재활용품 반입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수원도시공사

물론, 수원시 데이터 하나만 보고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릴 순 없다. 전년대비 재활용 폐기물 배출(혹은 반입 처리)량 증가를 보이는 ‘시’,‘도’도 있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 대전도시공사, 강원도, 대구 수성구)¹⁰

한편, 소각장 및 소각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집 밖에서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감소하였다고 한다.¹¹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활동을 자제하진 않을 것이다. 애플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 도로 교통량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그렇기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이는 한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감소하였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생활 폐기물 배출량의 증감에 대한 파악은 2021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¹² 생활 폐기물 증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전국이 아닌 일부 시,도,지역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아직은 정확히 코로나19로 생활 폐기물이 증가하였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와 같이 일회용품과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배출된 생활 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쟁점 및 향후과제

-재활용 폐기물의 적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유가 하락, 수출 급감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재활용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체되는 상황이다. 국내 페트병 중 60~70%를 사들이는 유럽과 미국 공장이 코로나19로 멈춘 바람에 수출에 문제가 생겼고, 유가가 폭락하여 재활용폐기물의 수요마저 떨어졌기 때문이다.¹³ 이에 배출-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로 이어지는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구조상, 선별, 수거단계까지 연쇄적 시장경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 4월 12일,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¹⁴

더불어 4월 22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체가 가장 심한 재활용 폐기물은 페트(PET) 재생원료 1만톤을 공공비축하기로 결정했고, 5월 7일에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¹⁵ 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시중 단가의 50%에 재활용업체로부터 재생원료를 매입하고, 12월 내 업체에 동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원활한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이끌고자 한다.

또한, 환경부는 5월 7일,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¹⁶ 해 나가면서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수거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4월 22일,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하(2019년 2분기 기준 39.2%)를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¹⁷

환경부는 이와 더불어 포장, 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5월 29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배달의 민족,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와 함께 ‘포장·배달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¹⁸ 이번 협약 참석자들은 협약식을 통해, 포장·배달 용기의 규격화와 경량화를 통해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더불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식기 사용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일회용품 제공 횟수를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업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있다. 이는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품질저하 재활용 폐기물의 소각

폐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등의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되기 전에 세척하고, 재질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질별로 분류가 잘 안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아닌, ‘소각’으로 처리되어진다.

폐기물의 ‘소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각 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인체에 유해하며 미세먼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이 배출되기 때문이다.¹⁹ 이외에도 소각과정에서 미세한 입자로 폐기물이 변하여 남게되는 ‘소각재’ 또한 문제이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소각재는 땅에 묻혀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²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숙지’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증가할 것이며, 재활용 폐기물의 소각률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본상식 4가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영상²¹ 을 만들어 재질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본상식 4가지 1.내용물을 비운다. → 2.깨끗이 씻는다. → 3.상표와 라벨을 분리한다. →4.재질별로 수거함에 넣는다.

-사용한 마스크 무단투기

코로나19 감염자가 사용한 마스크나 의료진들이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수거 당일 소각되므로 무단투기의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직 감염이 확실치 않은 일반인이 사용한 마스크²² 가 곳곳에서 무단투기 되어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²³ 아무리 위생장비를 갖추고 쓰레기를 수거한다 한들, 2차 감염원이 될 수도 있는 마스크를 수거하는 일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의 표면에서 최대 2~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²⁴ 가 발표된 바 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마스크는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8.1.3 코로나19로 증가한 폐기물이 해양 생태계에 준 영향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올바른 마스크 처리방법의 숙지’는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재활용하지 말고, 오염된 바깥면을 안으로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홍보하고 있다.²⁵

1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의해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외에 사업장생활쓰레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을 포함한다.

(+폐기물분류체계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웹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음.)

(+사업장생활쓰레기(_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공연장이나 스포츠시설, 복합쇼핑몰, 대학교, 대형오피스 건물 등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이 블로그를 참고했음.))

2 ) 코로나19, 일회용컵 규제 일시 제외

3 )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택배 물량은 2억 4,25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8,423만 개 대비 약 31.7%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참고했음.)

+) 배달 관련기사 및 자료

4 )

+) 배달 및 온라인 쇼핑 관련기사 및 자료

5 ) 비닐장갑 폐기물 ‘63빌딩 7개’ 분량?… “코로나19 예방 위해 꼭 끼세요”

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자 수

7 ) 송정복, 코로나19가 남긴 과제, 폐기물 대란, 희망제작소, 희망이슈 제55호, 2020, p.7.

8 ) "격리 2주간 음식 용기 이만큼" 태국 플라스틱 쓰레기에 경각심

9 )

+) 생활폐기물 관련 기사 및 뉴스 영상

10 )

+) 재활용 폐기물 증가와 관련된 기사

11 ) [쓰레기 대란] 코로나로 쓰레기는 줄고, 후환은 커졌다

12 ) 환경부ㆍ한국환경공단에서는 매년말 전년도 ‘전국 페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시한다.

13 )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다시말해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가격은 원료인 석유의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가격은 석유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그 수치만큼 가격을 낮출 수 없다.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재생 플라스틱이 석유를 가공해 만든 새로운 플라스틱과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고, 재활용 폐기물로서의 플라스틱은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참고기사 '코로나19 팬데믹' 일회용 문화, 이대로 괜찮을까?)

14 ) 코로나19 상황 선제적 대응…재활용시장 안정화 추진 (+보도자료 hwp)

15 ) 코로나19 대응 페트(PET) 재생원료 공공비축 본격 실시 (+보도자료 hwp)

+) 페트(PET) 외 다른 재질 폐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적체는 주 수요처인 중국 수출재개 등으로 일정 수준 적체율을 유지 중이라고 함.(2020년 4월 기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대책을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

16 )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입되는 신재원료나 재생원료가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최종수여처 및 재활용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

17 )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까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유는, 지난 2017년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이후, 2018년 3월부터 몇 개월간 이루어진 폐비닐 및 혼합플라스틱 재활용품 수거 중단 위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데, 통상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수거업체가 수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 2017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이후, 2018 국내에서 이루어진 쓰레기 대란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다음자료와 기사를 참고.

18 ) 포장·배달 업계, 음식용기 플라스틱 감량에 힘쓴다 (+보도자료 hwp)

+) 관련기사 “음식은 배달이나 포장으로”…그런데 일회용 쓰레기는 어쩌죠?

19 )

+)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고싶다면 다음 웹페이지들을 참고.

20 ) [쓰레기 대란] 코로나로 쓰레기는 줄고, 후환은 커졌다

21 )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본상식 4가지

22 ) 일반인이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다.

23 ) [코로나19]'무단투기' 마스크 급증...환경미화원들 큰 고충

24 )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 제2의 '쓰레기 대란' 우려돼

+) 연구보고서에 대한 영문기사 Study suggests new coronavirus may remain on surfaces for days

25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걱정하지 마세요! 격리자 페기물까지 안전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