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장애인정 행정소송 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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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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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기사 :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 한겨레, 2023-02-21](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0610.html)
 * 무지개행동 논평
   >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이 사건 원고인 소성욱과 같은 “동성결합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기존의 해석례를 바탕으로 동성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동성부부와 사실혼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가족 권리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심 승소 관련 무지개행동 논평](http://lgbtqact.org/statement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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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한 법원..."수술 강제는 인권 존엄 침해" - 경향신문, 2023-03-15](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51528001)
 
+장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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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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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 HIV장애인정전국연대](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1205/)
+> 2023년 10월, HIV감염인 당사자가 대구의 모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HIV장애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 미비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해 진단서를 제출해야하지만, HIV감염은 현행법 상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
+> 22년도 국가인권위에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로 진정한 것,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HIV감염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개념을 채택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장애개념을 확대하지않고 협소한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HIV장애인정을 위한 취소 행정 소송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HIV감염인도 장애인 인정을”...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 한겨레, 2023-12-10](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98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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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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